[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6.18.목 국회 본회의 표결10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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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5.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표결 의안 내용: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조치 과정 전반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방만한 선거관리 조직 및 예산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개혁방안을 마련함.

표결 결과: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대한복지문화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