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편, 본...

2024.11.15.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가족돌봄아동은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본 안건은 김태년...

2024.9.3.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복지법 의료급여법상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토대로, 아동보호를...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지자체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과정에서, 그 조사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조사업무 지원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미리 통보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4.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12일 윤석열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