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법률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본 안건은 김태년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3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태년 의원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를 선거구로 하는 5선(제17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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