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무소득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함 2025년 7월 22일 이수진 국회 의원 등 12인 제안 ①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함 ② 지원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함 2025년 2월 28일 한지아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자가 상한금액 감액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제조ㆍ수입하는 복제약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감액 전을 기준으로...

2025년 4월 30일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건강보험급여나 의료급여로 투석(透析)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춤 ② 별도의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 2025년 4월 3일 이병진 국회 의원 등 14인 제안 ※...

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함함 2025년 4월 17일 서영석 국회 의원 등 10인 제안 ※...

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2025년 4월 14일 김문수 국회 의원 등 11인 제안 ※ 본...

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부당이득 징수금 및 그에 따른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또한 제2차 납부의무 대상에 포함 2025년 3월 31일 김미애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누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2025년 4월 28일 신장식 국회 의원 등 15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퇴직연금 위탁 운용 사업을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로 함 2025년 2월 28일 한지아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함 ② 군 복무 종료 직후부터 크레딧을 인정함 2025년 2월 28일 한지아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함 ②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함 2025년 2월 28일 한지아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5.1.4.토 | 최유진 기자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법령 구분 시행일 내용 제출자 법률 2025년 1월 3일 ① 장기요양기관은...

2025.1.2.목 | 최유진 기자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법령 구분 시행일 내용 제출자 시행령 2025년 1월 1일 ①...

2025.1.2.목 | 최유진 기자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법령 구분 시행일 내용 제출자 시행령 2025년 1월 1일 ① 임산부의 의료비...

2025.1.2.목 | 최유진 기자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법령 구분 시행일 내용 제출자 시행규칙 2025년 1월 1일 ① 근로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