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제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4]

최종 수정일: 8월 4일

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①「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2025년 4월 14일 김문수 국회의원 등 11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를 월별로 정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