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미부담 대상을 2세 미만으로 확대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양도 시 장기요양기관 행정제재 처분효과의 부당한 승계를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이 미리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2023.11.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위원회 위촉위원 임기만료의 경우에도 후임 위촉될 때까지 직무수행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3.1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기에,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도 사업장가입자가 되어야  본 안건은 한정애 국회의원의 3일...

2023.11.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자격 상실시기를 명확하게 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7일...

2023.11.2.목 | 박지후 기자 근거법령 복지서비스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제25조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의...

2023.10.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정부의 5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

2023.9.1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최재형 국회의원의 1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최재형 의원은 서울 종로구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2023.9.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영주 국회의원의 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영주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갑를 선거구로 하는 4선(제17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부의장 및 국민의힘...

2023.9.2.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서영석 국회의원의 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서영석 의원은 경기 부천시 정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2023.8.3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서영석 국회의원의 2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서영석 의원은 경기 부천시 정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2023.8.2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임이자 국회의원의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임이자 의원은 경북 상주시문경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국민의힘...

2023.8.2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이종성 국회의원의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종성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