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완화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시점을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로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ㆍ직계존속ㆍ비속인지 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등본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본 시행...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기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실시한 경우에도, 훈련기관이 아닌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직접지급함 ...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동ㆍ교차 육아휴직특례규정 적용기간을 육아휴직 여섯 번째 달까지 늘리는데, 늘린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상한을 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대면ㆍ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모가 같이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하는 경우 특례규정 적용대상을,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로 확대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채용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임금액 이상은, 조기재취업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6일...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182로 상향 조정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행정기본법상 과징금 납부기한연기 일반규정이 마련되었기에 이 영의 과징금 납부기한연기 규정을 삭제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19일 윤석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65세 이상 사람의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 시, 근로계약서ㆍ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상 전업공제모집자ㆍ방과후학교 강사ㆍ관광통역안내사 ㆍ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를 노무제공자 범위에 추가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27일 윤석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시 제출서류 범위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추가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플랫폼 운영자가 근로복지공단 정보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이상 위방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본 시행...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평균보수가 낮아진 시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질병검사ㆍ치료경과 등이 진단서ㆍ소견서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 그 요양시작일을 평균보수 산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