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윤상현 국회의원의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상현 의원은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8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원회...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하한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의 1천분의75에서 1천분의 50으로 낮춤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12일 윤석열 정부에...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1일...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대상ㆍ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에,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와 약사 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용어는 혼동의 여지가 있기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라는 용어로 정비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이주환 국회의원의 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주환 의원은 부산 연제구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실질적으로는 2022년에 점수제에서 소득정률제로 변경되었기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정률제로 부과한다고 명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 연체금상한액이 보혐료 등 체납은 5%이고 기타 징수금은 9%임을 명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휴업급여지급 시 최저 휴업급여보장액은,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본 시행 법률은...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사망ㆍ부상 원인이 되는 사고발생일이나 질병 확인일을, 산업재해 보험급여 기준 평균보수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27일 윤석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상 전업공제모집자ㆍ방과후학교 강사를 노무제공자 범위에 추가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27일 윤석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9월 25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유지금이 제도취지에 맞게 지급되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준을 강화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에서 퀵서비스기사를 제외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2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