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 임의가입신청서ㆍ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등에 보험료 자동이체 희망일을 기재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2.1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이종성 국회의원의 1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종성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2024.2.1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누구라도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노인성질병을 각각 국민장기요양보험법ㆍ질병으로...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산정 시 기본공제액을 1억원으로 확대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동반ㆍ교차 육아휴직 시 단독 육아휴직보다 높은 육아휴직급여 특례규정 적용대상을,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로 확대함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동ㆍ교차 육아휴직 시 단독 육아휴직보다 높은 육아휴직급여의 특례규정 적용기간을 부모 공동 육아휴직 여섯 번째 달까지로 늘리는데, 급여 상한을 네 번째 달...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사업주의 배우자ㆍ직계존속ㆍ비속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근로자 산업재해 사망의 경우, 손자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연령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임금액 이상 받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동ㆍ교차 육아휴직 시 단독 육아휴직보다 높은 육아휴직급여 특례규정 적용기간을, 부모 공동 육아휴직 여섯 번째 달까지로 늘림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재취업 수당지급시점을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로 늦춤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을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기윤 국회의원의 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19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