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2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산입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최근 3년간 가입자전체 평균소득월으로 해야  본 안건은 강은미 국회의원의 2024년 4월 25일...

2024.4.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퇴직유족급여 지급제한의 기준인 양육책임에 관한 불이행 판단 기준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4.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미기재된 배우자 ㆍ25세미만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개선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함 본 시행 법령은...

2024.4.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 시,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얻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19일 윤석열...

2024.4.1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2024.4.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12일 윤석열...

2024.4.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12일 윤석열 정부에...

2024.4.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내체류 외국인직장가입자의 배우자ㆍ19세미만자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12일...

2024.4.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기준에 해당해야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1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3.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령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업종ㆍ직종을 추가로 공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3.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령 임의가입자ㆍ임의계속가입자의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상실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을 6개월로 연장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3.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목적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해당 과오납금을 미납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024.3.2.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31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2024.3.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시, 연금보험료 지원희망 횟수를 기재하지 않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