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중 질병 확인일을, 진단서ㆍ소견서 발급일로 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2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인 불가피한 고용조정 여부를,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원진료 요양급여 미부담 대상을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한정적용되던 화물자동차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2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모가 같이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하는 경우 특례규정 적용기간을, 육아휴직 여섯 번째 달까지 늘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종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칭을 노무제공자로 변경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2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제제조업자 등의 요양급여 관련 집행정지에 따른 이익ㆍ손실을 환수ㆍ환급하는 경우의 이자를 산정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겸직 허가신청을 받은 소속대학충장은, 지체없이 해당 교수 등에게 허가여부를 통보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7일 윤석열...

2023.12.3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농어업 분야 임금체불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해, 5인 미만 개인 농어업사업장도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해야  본 안건은 윤미향 국회의원의 28일...

2023.12.3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윤미향 국회의원의 2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미향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무소속이다. ※ 본...

2023.12.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헌법재판소가 국내체류외국인 차별적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선고했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10항을 삭제해야  본 안건은 최연숙 국회의원의...

2023.12.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최연숙 국회의원의 2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최연숙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2023.12.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에게 보험급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에,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급여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야...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히고 있지 않기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해야  본 안건은 서영교 국회의원의 19일 대표발의에...

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조사가 적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예외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