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개인농어업사업장 대지급금 지급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3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농어업 분야 임금체불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해, 5인 미만 개인 농어업사업장도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해야

 본 안건은 윤미향 국회의원의 2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미향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무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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