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목 | 최유진 기자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법령 구분 시행일 내용 제출자 시행령 2025년 1월 1일 ①...

2025.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31일 ①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정보와 자료를 사업주가...

2024.12.2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0일 ① 산업재해 판정 등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부ㆍ모 미구분 자녀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 시 업무상 재해 인정 시행일 전, 공단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취소된 경우...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본 안건은 김태년...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부ㆍ모를 구분하지 않고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부상 ㆍ질병ㆍ장해ㆍ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본 안건은 이용우 국회의원의...

2024.1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본 안건은 김태년 국회의원의 2024년...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건강손상자녀를 규정함에 있어 여성으로만 한정돼 있기에, 부계유전적 요인에 의함 출생자녀의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본 안건은...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건강손상자녀의 돌봄ㆍ간병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동일한 조건으로 육아휴직 1년 외 추가로 2년 휴직을 보장해야  본 안건은 김주영...

2024.10.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승인 절차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기에, 근로복지공단 승인 절차를 폐기해야  본 안건은 김태년...

2024.10.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직종을 한정하기에, 산재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 관련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삭제해야  본 안건은 김태년...

2024.10.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 중이나 근로복지공단에는 도입되지 않았기에,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를 시행해야  본 안건은 강득구 국회의원의...

2024.10.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됐기에, 근로복지공단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수진...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간병인은 사고 ㆍ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됨에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기에, 간병인을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봐야  본 안건은 김남희...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근로자 산업재해 사망의 경우, 손자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연령을 25세 미만으로 상향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