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노무제공자 관련 대통령령 위임 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8.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직종을 한정하기에, 산재보험법에서 노무제공자 관련 대통령령 위임 조항을 삭제해야

 본 안건은 김태년 국회의원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태년 의원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를 선거구로 하는 5선(제17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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