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자격취득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7]

최종 수정일: 8월 6일

2025년 7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① 무소득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함	2025년 7월 22일 이수진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①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업 및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	2025년 6월 30일 남인순 국회의원 등 11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를 월별로 정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