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무소득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함 2025년 7월 22일 이수진 국회 의원 등 12인 제안 ①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 2025년 3월 18일 남인순 국회의원 등 16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함 2025년 3월 14일 남인순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함 2025년 3월 18일 남인순 국회의원 등 16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5.2.2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아동 ㆍ청소년 전문 정신재활시설 설치 ㆍ운영 의무 ' 또는 '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정신재활시설 설치 ㆍ운영 의무 ' 관련법:...

2025.2.2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정신건강복지기관(정신재활시설 명칭 변경)' 관련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사회복지 이슈 핵심어 배경설명:...

2024년 12월 31일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동료지원인이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2024년 12월 16일 남인순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2024년 12월 31일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정신질환자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함 2024년 12월 16일 남인순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2024년 12월 31일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정신질환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2024년 12월 16일 남인순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2024년 12월 31일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와 동료지원인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2024년 12월 16일 남인순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2024년 12월 31일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정 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 또는 교육을 제공함 ②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상담서비스, 가족 돌봄 및 휴식, 가족단체...

2024년 12월 31일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정신질환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프로그램 및 직종을 개발함 ② 정신질환자를 위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함 ③ 정신질환자를 고용하는 기업 등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

2024년 12월 31일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임차자금 지원, 독립적인 주거생활유지, 단기거주 주거지원 등 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를 위한 지원을 함 ② 정신질환자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024.11.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건강보험의 경우 전자문서 독촉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국민연금 보험료 및 환수금 등의 독촉도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