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무소득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함 2025년 7월 22일 이수진 국회 의원 등 12인 제안 ①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함 ② 지원기간을 36개월로 확대함 2025년 2월 28일 한지아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퇴직연금 위탁 운용 사업을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로 함 2025년 2월 28일 한지아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함 ② 군 복무 종료 직후부터 크레딧을 인정함 2025년 2월 28일 한지아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5년 3월 31일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함 ②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함 2025년 2월 28일 한지아 국회의원 등 12인 제안 ※ 본 [대한민국...

2025.3.2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이슈: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관련 사회복지법: 국민연금법 제3조의2 관련 사회복지법 추이: 국회 정부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 이고 지속적인...

2025.3.24.월 | 박광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국회 여 ㆍ 야 언제: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어디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무엇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떻게: 본회의 가결 왜(해석):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2024.12.28.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27일 ①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도 출산크레딧을 부여하고, 추가 산입 기간을...

2024.12.2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대한민국 제6 공화국 8번째 윤석열정부[2022년 8월 14일 출범(국민의힘 창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법령 종류 시행일 내용 제출자 법률 2024년 12월...

2024.12.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9일 ① 중증장애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에 비하여...

2024.12.18.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7일 ①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해야 소병훈...

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6일 ①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의 경우 분할납부가 불가하게 해야 ②...

2024.11.28.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헌법불합치결정일인 2016년 12월 29일 이후 신법 시행일 전날인 2018년 6월 19일 이전에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연금액...

2024.11.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3일 대표발의에...

2024.11.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매년 인상되는 연금보험료만큼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