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4]

최종 수정일: 8월 4일

2025년 4월 30일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자가 상한금액 감액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제조ㆍ수입하는 복제약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감액 전을 기준으로 상한금액을 책정함

2025년 4월 17일 서영석 국회의원 등 10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를 월별로 정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