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8.26.수 국회 본회의 표결2

2026. 8. 28.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구조ㆍ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수난구호활동 종사자 및 민간 참여자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하고, 긴급 예인 시의 면책 대상에 현행법상의 수난구호협력기관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표결 결과:

재석 215인 / 재적 299인	찬성 215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26인	0인	0인
국민의힘	69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5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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