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7.23.목 국회 본회의 표결6

2026. 7. 27.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함.

표결 결과:

재석 195인 / 재적 299인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6인
더불어민주당	115인	0인	0인
국민의힘	52인	1인	5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4인	0인	1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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