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신분석, 그리고 정보복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정부전산시스템 가동중단

2025.10.10.금 | 유명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정부전산시스템 화재 가동중단

[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정신분석:

논점 1.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의 원인	① 화재 원인과 이중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① 만일 공주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다면 대전 본원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 운영돼 이중화 조치가 이뤄짐으로써 국가전산망 마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데이터는 물론이고 시스템도 백업하는 공주센터 구축의 지연으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② 공주센터는 애초 2012년 개청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여태껏 미뤄져왔고,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은 오류 메시지도 놓치는 안일한 관행과 취약한 노후장비 관리ㆍ미흡한 예산 투입 등 총체적 부실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는데, 역대 정부가 이를 얼마나 시급한 과제로 받아들여왔는지 의문 ③ 2022년 카카오톡이 화재로 마비됐을 때 전 국민이 큰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당시 카카오톡에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놓고 정작 정부는 2년여간 카카오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국가전산망에 손 놓고 있었던 셈 ④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 역시 UPS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원인이었는데, 당시 정부는 카카오톡에 다중화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 강도 높은 ‘이중화 의무’를 부여한 바 있으나, 정부 부문에서는 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기에, 무사안일 행정이 피해를 키운 근본 원인인 셈 ⑤ 작업자가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내리고 배터리를 분리하던 중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최근 여객기나 공장 등에서 벌어졌던 잦은 배터리 화재 사고를 고려했을 때 만일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의심스럽기에 화재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노후 배터리 방치ㆍ안전 규정 미비ㆍ관리 및 감독 소홀 등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⑥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반짝 관심을 기울여선 후진적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에, 이번 화재 사고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이고 국가전산망 관리가 왜 이렇게 부실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히 규명돼야 ⑦ 컴퓨팅 서버ㆍ네트워크만 아니라 냉각 장치ㆍ화재 방지 장치 같은 부대 장치까지 모두 이중화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는데, 이런 기초적인 대비조차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 ⑧ 정기 검사 결과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불이 난 무정전 전원장치(UPS)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지난해 6월 사용 연한 10년을 넘겨 교체 권고를 받고도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는 사태 직후 사용 연한 등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는데, 사용 연한 경과를 곧바로 사고 원인으로 지목할 수 없지만 화재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어 ⑨ 국가 핵심 전산 기관의 화재ㆍ사이버 공격ㆍ테러 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에,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역량인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백업은 기본이고 만일의 경우 서비스 작동을 신속히 재개해 주는 시스템 백업이 중요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신속히 서비스를 재개할 백업 시스템이 결여된 바람에 사태를 키우고 말았어 ⑩ 국정자원은 대전ㆍ대구ㆍ광주 센터를 통해 데이터를 상호 백업하도록 해왔지만 세 곳이 동시에 마비될 경우의 대책은 소홀했는데, 특히 대전 본원을 공주 센터와 클라우드 이중화를 하려고 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 ⑪ 정부는 신속한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⑫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전산망 이중화가 시급한 과제 ⑬ 각종 데이터와 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서버 관리의 중대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화재뿐 아니라 최근 SK텔레콤ㆍKTㆍ롯데카드 등에서 보듯 서버 해킹도 빈번해지고 있기에, 주요 전산 시스템의 안전 관리에 대한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해 ⑭ 2년 전에도 국정자원의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적이 있는데, 땜질 처방만 하다가 사태를 키운 꼴이 됐어 ⑮ 정부는 국가 전산망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한 위기 대비 매뉴얼을 만들어야 ⑯ 대다수 전산시설에 비슷한 배터리가 사용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관련 시설들을 전수 점검하고, 운영자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⑰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배터리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 및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한 솔루션 개발에 속도를 내야 ⑱ 국회는 2022년 카카오톡 마비 사태를 계기로 민간 플랫폼의 데이터센터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통과했지만, 막상 국가 전산망의 관리와 제도 개선에는 소홀했어 ⑲ 3년 전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서버 분산 및 실시간 백업 체계 구축 등의 대책을 강도 높게 요구해 놓고는, 정작 국가 전산망 관리는 손놓고 있었던 셈	X
논점 2.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의 영향	X	① 정부는 이번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전산 시스템 96개를 제외한 나머지 551개는 우선 복구하겠다고 하지만, 언제 복구가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여서 당분간 국민 불편이 클 전망 ② 우체국 금융뿐만 아니라 우편ㆍ택배 서비스까지 마비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류 대란이 우려돼	X
논점 3.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의 함의	①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멈춘 ‘카카오 대란’이 정부 부문에서 일어난 셈	① 사실상 국가 행정이 마비된 것 ② 국가 주요 시설에 불이 난 것도 문제지만, 대형 재난에도 멈춰선 안 될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태 ③ 전쟁이나 지진 같은 비상사태에서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게 국가 행정 서비스이기에, 전산실 한 곳에서 불이 났다고 국가 행정 서비스가 대거 마비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① 복구가 오래 걸린다는 건, 국가 안보와 행정 신뢰 측면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것 ② 디지털 정부의 심장 역할을 하는 이런 기관의 기능이 배터리 화재 하나로 무너진 것은, 국가 위기 관리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줘 ③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센터는 정보의 혈관이자 심장이기에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의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태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줘 ④ 정부가 자랑해온 ‘유엔 인정 우수 전자정부’의 민낯이 드러난 것 ⑤ 역대 정부들이 하나같이 강조해 온 ‘디지털 정부’ㆍ‘정보기술(IT) 강국’의 민낯이 아닐 수 없어 ⑥ 이번 사태는 ESS의 위험성을 재확인해 주었기에,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는 정부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대한 경고음 ⑦ 이번 사태는 ESS의 위험성을 재확인해 주었는데, 충분한 ESS 없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포수 없이 투수만 늘리는 것과 같기에, 신규 원전 건설ㆍ기존 원전 수명 연장에 소극적인 현 정부가 이번에 현실을 깨닫는다면 그나마 전화위복으로 작용할 것 ⑧ 정부는 SK텔레콤이나 KTㆍ롯데카드 등의 개인정보 유출 등 민간기업의 사고가 터질 때마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엄벌을 외쳤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 정부가 과연 민간기업을 질책할 입장인지 되묻게 해 ⑨ 민간기업들은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삼중화 체계를 도입하는 등 대응을 강화했기에, 민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던 정부가 정작 스스로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 ⑩ 국정자원 한 층이 불났다고 대한민국 행정이 올스톱되는 현실에선 ‘디지털 정부’ ‘IT 강국’을 운운하는 것조차 낯뜨거운 일 ⑪ 정부가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의 배터리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다면, 다른 곳이라고 안전할 거란 보장이 없어
논점 4.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 관련 기타	①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신속한 정부 시스템의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며 ‘이중 운영체계’ 등 근본적 보완책 마련도 지시했는데, 당연한 조치	X	X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관련 사실관계: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오후 8시 15분경, 정부 행정전산망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 정전 때 전원 공급 용도로 설치된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 국정자원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을 통합 구축하고 운영ㆍ관리하는 기관인데, 대전 본원과 광주ㆍ대구 분원을 두고 있다.

금번 화재로 인해,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정부 온라인 서비스 436개를 비롯하고 공무원 업무용 내부 행정망 211개 총 정부전산시스템 647개가 동시에 가동 중단됨으로써 국가 주요 전산망이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스템 보호를 위해 화재의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은 3000여 대의 장비들까지 셧다운을 해야 했다. 읍ㆍ면ㆍ동사무소와 구청은 물론이고 우체국에서도 수기 접수만 가능하거나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국민 불편과 혼선이 이어졌다. 부동산 매매ㆍ전월세 계약의 온라인 신고가 막혔고,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어 공항이나 병원에서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도 있었다. 은행권의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일부 대출 심사 등이 차질을 빚었으며 119의 위치 추적 기능과 교통 범칙금 납부 등도 중단됐다. 전자민원ㆍ모바일신분증ㆍ정부24ㆍ국민비서ㆍ인터넷우체국ㆍ온나라시스템 등 가동을 멈춘 정부 업무가 647개에 달하고, 정부 전산망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ㆍ대출 심사 등 금융 업무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도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불편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전산실 화재는 본원 5층 전산실에서 작업자 13명이 전기설비 교체 작업 중, 전기차 등에 널리 사용되는 무정전ㆍ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교체하고 지하로 옮기는 작업 중 발생했는데,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어 작업자가 중화상을 입었다. 불이 난 배터리는 권장 사용 기한(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였다. 배터리의 위치도 서버와 불과 60㎝ 떨어져 미국 간격 기준(최소 90㎝)보다 좁았다. 전산실 내 배터리와 서버의 간격이 60cm에 불과해 화재가 곧바로 시스템으로 번졌고, 좁은 공간 탓에 소방작업이 지연됐다. 작업자가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내리고 배터리를 분리하던 중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한다. 해당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작해 2014년 공급한 배터리들로, 사용 기간 10년이 넘었고 판매ㆍ관리 업체인 LG CNS가 작년 6월 교체를 권고한 노후 장비였다. 배터리 이전 작업에 투입된 13명의 인원은 지역 소규모 외주업체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들이었다. 불이 난 작업에 배터리 설치 비전문 업체가 투입됐다거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절차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진화하는 방법은 현재 다량의 물을 뿌리거나 수조에 담가 냉각시키는 것뿐이기 때문에, 작은 화재지만 22시간이나 걸려 27일 오후 6시경 완전히 진화되었다. 결과적으로, 5층 전산실에 있던 전산장비 740대가 전소됨으로써, 정부 업무 시스템의 약 40%를 마비시켰다. 정부는 화재 발생 이틀이 지나서야 복구에 착수했는데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화재로 중단된 정부의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가운데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복구된 것은 73개이다. 정부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산 시스템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불에 타버린 96개 행정정보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돼 복구가 추진되는 탓에 정상화까지 최소 4주가 걸린다고 한다. 화재로 마비된 국가전산망이 완전히 복구되려면 최소 한달 이상 걸린다고 한다. 지역 분원에 데이터 백업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이를 가동할 시스템이 부족해 행정 서비스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호되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던 정부가 정작 국가전산망은 매우 안이하게 관리해왔다는 사실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온라인 업무 중단에 따른 국민 불편이 나흘째 지속된 가운데 국가전산망이 그동안 허술하게 관리돼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자원의 자동 백업 시스템은 시험 가동 중이다. 충남 공주 백업서버센터는 애초 2012년 개청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예산 문제로써 여태껏 미뤄져왔는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쟁이나 대형 재난에 대비해 추진한 데이터센터가 10년 넘게 지연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거의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2022년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 정부가 예방 매뉴얼을 제작했지만, 올해는 권고에 그치고 내년부터 의무화할 예정이었다.

2023년 11월에도 행정 전산망 마비로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되는 혼란을 빚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화재가 아니라 통신 네트워크 장비의 오류가 원인이었다.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들쑥날쑥한 ‘간헐성’이라는 재생에너지 단점을 극복할 수단이기 때문에,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며 ‘초대용량 배터리’인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대한민국 정신분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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