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군 전력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여러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슈, 그리고 정보복지]

대한복지문화신문
8월 22일
3분 분량

2025.8.22.금 | 유명순 선임기자

이슈: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Brunson)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군 전력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여러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복지: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극보수
관련 사실관계			① 미 의회가 최근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국방수권법을 확정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 차출을 강행하겠다는 태세 ② 미국의 대중 견제 흐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야③ 미국은 1970년대 초 닉슨 정부 시절, 한국의 뜻과 상관없이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한 적이 있는데, 당시 미국은 병력을 줄이면서 그 대신 한국군 현대화 및 전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실행했어 ④ 주한미군 재조정은, 전 세계 미군의 최우선 임무를 중국 견제에 두고 동맹국 안보는 자국이 부담하게 하는 미 글로벌 전략의 일부
브런슨 사령관, “한국이 북한 대응에 더 큰 역할을 맡고 주한미군은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①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① ‘숫자’에 집착하며 지레 겁먹는 순간 미국의 다른 무리한 요구를 대거 수용해야 하기에, 브런슨 사령관이 꺼내 든 주한미군 감축 주장에 의연히 대응할 필요가 있어 ② 지난 70년간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한국의 경제적ㆍ군사적 성장으로 달라졌듯,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을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어 ③ 미국이 자국 군대를 그렇게 활용하겠다는데 한국이 무작정 막을 수 있을지 의문 ④ 주한미군의 타 지역 전개 시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는 등, 전략적 유연성 범위와 조건을 설정해둘 필요가 있어 ⑤ 우리 영토가 중국을 견제ㆍ공격하는 ‘발진 기지’로 쓰이는 위험이 줄어들도록 ‘사전 협의’를 의무화해야 ⑥ 우리가 가려는 길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임을 잊어선 안 돼	① 브런슨 사령관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이런 발언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72년간 유지돼 왔던 주한미군 체제에 일대 전환을 예고한 것 ② 전략적 유연성은 북한 방어라는 주한미군 성격의 변화를 의미하기에, 대북 대응 태세 등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어 ③ 현재 2만8500명으로 정해진 주한미군이 줄어들 것임을 강하게 암시한 것으로 해석돼 ④ 전 세계 미군의 최우선 임무를 중국 견제에 두고 동맹국 안보는 자국이 부담하게 하는 미 글로벌 전략에서 한국만 예외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 ⑤ 이달 중 개최 예정인 한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⑥ 미국 요구를 합리적 수준에서 수용해 동맹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	① F-35 전투기 등 첨단 무기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대신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숫자를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동안 대북 억제에 한정했던 주한미군 역할을 대중 견제에 활용하겠다는 미 국방부의 ‘큰 그림’인 전략적 유연성과 맥을 같이해 ② 한미 조율을 건너뛴 주한미군 감축의 신호탄이 되지 않도록 해야 ③ 우리 군은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 맞춰 한ㆍ미 동맹을 토대로, 정보 획득 자산과 첨단무기 도입 등을 위해 국방 예산을 조정해야 ④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ㆍ미정상회담에서, 미군의 첨단무기 순환 배치를 통한 전력 유지와 함께 우리 군의 대비를 위한 주한미군의 감축 속도 조절 등을 설득해야 ⑤ 어떤 경우에도 대북 억지력 손상은 안 된다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우리 정부의 마지노선이 돼야 ⑥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일환일 수 있어	① 미군은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 주둔해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자동개입	①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① 미국의 일방적 결정만으로 한국이 미중 간 군사 분쟁에 말려들 여지를 줄 수는 없어 ② 대만해협ㆍ남중국 사태 등에 대한 협력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상의 ‘의무’가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③ 미국은 2006년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 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이번 한ㆍ미정상회담 논의도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④ 미국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되, 우리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무리한 요구에 대해선 ‘안 된다’고 명확히 선을 그어야		① 미군은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 주둔해야
브런슨 사령관, "(중국의 서해 내해화 시도가)한국의 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①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① 중국의 도발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에서는 전개되지 않도록 하는 이재명정부에 대한 압력일 수 있어		①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가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	① 미군은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 주둔해야
브런슨 사령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당기려고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①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① 전작권 전환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걸 막기 위해, 한ㆍ미가 그 완료 시점을 정하는 것을 검토할 만해 ② 한국이 한반도 안보의 주역이 된다면, 방위예산 증액에 국민들도 동의할 것		① 브런슨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당기려고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전작권 환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행 ② 한미는, 북핵 대응에 차질을 주면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기보다는 자강력 확보의 긴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①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이 계속 보유해야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이슈,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