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응급조치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7]

최종 수정일: 8월 6일

2025년 7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①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응급조치를 취함

2025년 7월 22일 위성곤 국회의원 등 10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를 월별로 정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