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 형감경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 | 2025.7]

2025년 7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①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을 통해 업주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거나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처벌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음

2025년 7월 22일 오세희 국회의원 등 14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 이슈를 월별로 정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