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신분석, 그리고 정보복지] 이재명정부 첫 대면 한미정상회담

2025.9.24.수 | 박광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이재명정부 첫 대면 한미정상회담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신분석:

논점 1. 첫 한미 정상회담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논점1에 대한 관점 - 한미관계를 대상으로	① 트럼프 시대의 한국은 외교안보ㆍ통상에서 어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어 ② 미국은 지난달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농축산물 추가 개방 대미 직접투자 증액 등을 압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협상을 끝냈다.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며 추가 요구를 접었고, ‘동맹의 현대화’의 핵심 현안인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는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 한국은 친구이기 때문”이라며 피해갔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주변 정세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한다는 큰 방향에서 한ㆍ미 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고, 경제 협력 분야에선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에 더해 원자력 협력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고,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도 없었다고 하기에, 대통령실이 회담 목표로 제시한 ‘경제ㆍ통상의 안정화’ ‘동맹의 현대화’ ‘새 협력 분야 개척’에서 비교적 순탄하게 논의가 이뤄진 셈 ③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교회를 폐쇄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유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요청했는데, 이 대통령이 “국회가 임명한 특검에 의해 사실조사 중”이라고 답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섰지만, ‘숙청’ 같은 비상한 단어를 동원해 한국의 내정 상황을 언급한 것은 특유의 기선잡기 전술 차원으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고,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ㆍ탄핵 후 치러진 대선 결과를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로 보는 미국 내 일부 극우 인사들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 ④ “한국 정부가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교회를 폐쇄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유감”이라는 공개 회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 해프닝은 미국 내 극우세력의 움직임이 한·미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낸 셈인데, 한ㆍ미 극우세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가짜뉴스를 끈질기게 유포할 가능성이 크기에,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도 엄중하게 대처할 사안	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에 험악한 글을 올리며 긴장이 고조됐으나,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 “위대한 지도자”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을 것”이라며 우의를 확인함으로써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돼 ②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우려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언행이나 외교ㆍ안보ㆍ통상 등에 대한 불협화음 없이 무난하게 끝났다는 평가가 우세해 ③ 미국의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과 한ㆍ미 연합 방위태세를 재확인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양국이 협력하기로 한 것, 첫 임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차례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에 있어 향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 메이커(peace maker)’, 이 대통령은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를 맡자고 제안한 것 등 성과가 있었어 ④ 미국 조야 일각에서 제기됐던 이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희석되는 계기가 돼 ⑤ 외교ㆍ통상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준거 역할을 하는 공동성명이 없을 경우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 언제든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기에, 이번 회담의 경우 총론은 만족스럽고 큰 고비를 넘겼지만 각론에서는 많은 문제를 다음으로 넘긴 셈이기에, ‘트럼프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았어 ⑥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상회담 운영 방식이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지만, 일본ㆍ인도ㆍ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들은 트럼프와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었고, 이번 정상회담은 그동안 관례와 달리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문 또는 언론발표문 발표 없이 끝났기에,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한-미 경제통상 안정화(관세 협의 마무리와 동맹 현대화 등에서 양국이 주요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돼 ⑦ 양해각서를 만드는 과정에 뼈를 깎는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⑧ 두 정상은 한미 동맹 현대화에 공감했지만, 주한 미군의 역할 재조정 등 구체적 합의는 하지 못했고, 양국이 평행선을 달려온 쟁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리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회담 결과의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 ⑨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원전 협력ㆍ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방이 예상됐던 쟁점 현안들은 대부분 제외됐는데, 추후 실무협상팀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셈 ⑩ 앞으로 예상되는 후속 협상에서 국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⑪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릴지는 언급하지 않았고, 주한미군 역할을 조정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방안은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이고,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의 구체적인 용처와 수익금 환수 방식도 실무 TF를 통해 협의해야 하고, 새로 추가된 원자력 협력도 마찬가지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당일에도 디지털 규제국에 추가 관세 방침을 밝힐 정도로 통상 압박은 현재진행형이고,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도 잠복했기에, 그만큼 향후 협의 과정에서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디테일이 중요하고,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기에 최선을 다해야 ⑫ 한-미 간 ‘관세 합의’의 후속 협상과 한-미 동맹의 현대화 논의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① 정부는 지난 관세 협상 때 합의한 조선 협력을 포함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침을 재확인했고, 한국 기업들은 추가로 1500억 달러의 직접 투자 입장도 밝혔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한국군의 역할 확대 등 한ㆍ미 동맹 현대화에서도 양국은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봤고,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입장을 밝히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손잡던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에 대해서도 더 이상은 힘들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파트너가 일본”이라는 발언으로 한ㆍ미ㆍ일 협력 강화를 바라던 미국 입장에 적극 동조했기에, 이번 회담은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어 ② 두 정상은 서로에 대한 최상의 지지와 협력을 다짐하며 회담을 마무리했는데, 이런 의기투합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대통령의 찬사 공세가 주효해 ③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주문하며 “저는 ‘페이스메이커’로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김대중 정부 이래 이어진 ‘한반도 운전자론’을 접고 미국의 조력자로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낮춘 것 ④ 백악관에서 보여준 장면들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성과는 통상ㆍ안보 분야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돼 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조선업은 황폐해졌다”고 언급했듯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조선산업은 한ㆍ미 협력의 든든한 분야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 중재 등을 통해 북한 문제를 카드로 쓸 수도 있고,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경우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 시공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영역이기에, 군사와 안보 분야에 국한됐던 한ㆍ미 동맹을 국격과 시대 흐름에 맞게 현대화할 필요가 있어 ⑥ 미국은 “잘사는 나라(한국)를 왜 미국이 지켜줘야 하냐”는 압박과 함께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를 주문하고 있기에, 한ㆍ미 동맹은 이제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지켜줬던 관계를 넘어 이 대통령이 밝힌 대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고 군사와 안보를 넘어선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준비할 때 ⑦ 자강력을 키우면서 국격에 걸맞은 동맹을 구축하는 작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데, 새로운 한ㆍ미 동맹의 당당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중견 국가를 넘어 글로벌 주요 국가의 위상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업그레이드가 급선무 ⑧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한ㆍ미 동맹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념이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익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⑨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에 집중함으로써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같은 한미 간 민감한 현안은 다뤄지지 않았고, 공동선언 같은 합의문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은 “굳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얘기가 잘됐다”고 했지만 실상 민감한 논의는 피하고 후속 실무 논의로 넘긴 것이기 때문에, 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한미 간 조율이 만만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어
논점 1. 첫 한미 정상회담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논점1에 대한 관점 - 경제적 한미관계를 대상으로	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달러’와 관련해 자신들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한국과 무역 합의에 도달했느냐’는 질문에 “그들(한국)은 몇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을 고수했다”고 답했기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강경한 주장’을 고수한 셈 ② 우리 입장에서는 대미 투자 부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를 미국도 모르지 않을 것 ③ 후속 협상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관세 협상	X	① 이번에 우리 정부는 기존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외에 1500억달러 추가 투자라는 선물을 준비했지만 핵심 현안인 반도체ㆍ자동차 관세와 원자력 협력 등에서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고, 우리 측은 이번에 자동차 관세율을 일본ㆍEU(유럽연합)보다 2.5%포인트 낮은 12.5%로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기에, 국익과 직결되는 경제ㆍ통상 분야에서 한국이 얻은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와
논점 1. 첫 한미 정상회담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논점1에 대한 관점 - 한미중 관계를 대상으로	① 이 대통령이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 것은, 대중 외교의 방향 전환을 시사한 것인지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현실을 가리킨 것인지 추가 설명이 필요해 ② 주한미군을 대중 견제에 쓰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 등은 어떻게 정리됐는지 분명히 확인되지 않아	X	①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안미경중)’ 태도에 대해 “과거처럼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지만, 한미동맹의 중국 견제에 대해 이미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기에, 이런 발언이 한미동맹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자는 데 동의한다는 뜻은 아닐 것 ② 중국은 방중 대한민국 특사단에 미ㆍ중 균형외교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바 있는데, 과거처럼 안미경중을 할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과제
논점 1. 첫 한미 정상회담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논점1에 대한 관점 - 한미북 관계를 대상으로	①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나”는 등, “세계사적인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꼭 해달라”고 말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추어올리며 회담 초반을 ‘한반도 문제’로 풀어나가 ②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역할론에 화답하며 회담장 분위기가 확연하게 밝아졌고, “한국의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봤는데 대북 정책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좀 더 진전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는데, 전임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대결 정책보다 이 대통령의 포용적 관여 정책에 강한 지지의 뜻을 밝힌 것 ③ 이 대통령이 북ㆍ미 대화에서 “피스메이커를 하면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는데,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 화해ㆍ협력 대북정책에 의기투합하고 공조를 약속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아 ④ 이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진전 주문에, 이 대통령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답한 대목이 이날 회담의 하이라이트 ⑤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매개로 두 정상이 새롭게 친밀감과 유대를 형성했다는 점이,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평할 수 있어 ⑥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남북 간 ‘신뢰 회복’ 조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인해	X	X
논점 1. 첫 한미 정상회담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논점1에 대한 관점 - 한미일중러북 관계를 대상으로	①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에서의 협력 강화로 한ㆍ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국익도 확장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향하겠다고 했는데, 종합하면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ㆍ미ㆍ일 협력 강화 및 북ㆍ중ㆍ러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단추를 이 대통령이 순조롭게 끼웠다고 할 수 있어	X	X
논점 1. 첫 한미 정상회담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논점1에 대한 관점 - 미북관계를 대상으로	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의지를 다시 확인해	X	① 김여정 노동당 부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북ㆍ미 회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사실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관련 사실관계:

이재명정부와 미국 트럼프정부 간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미합중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ㆍ미 정상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회담에서도, “한국 정부가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교회를 폐쇄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유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한 특검에 의해 사실조사 중”이라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논평을 낸 적이 있다.

미국 내 마가 세력 중 일부는 윤석열 지지자들의 부정선거론을 옹호하고 이 대통령을 친중 반미주의자로 공격하고 있다.

두 정상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2시간20분간의 공개·비공개 회담 및 오찬을 통해 북한ㆍ동맹ㆍ통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의 황금빛 새 단장부터 미국 주식 시장의 최고치 경신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최고의 상찬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다. 정말 똑똑하다. 미국의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고 극찬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뜻을 먼저 강조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친구”라며 주한미군 감축ㆍ재배치 등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우리 정부의 3500억달러 대 투자 펀드에 대해서는, 우리 측은 돈을 떼일 가능성이 적은 대출이나 보증 위주라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실패할 경우 원금을 날리는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쌀ㆍ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에 대해서도 양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달라”고 요청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북-미 회동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추진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본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한국과 무역 합의에 도달했느냐’는 질문에, “그들(한국)은 몇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을 고수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달러’와 관련해,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로 금융 패키지의 조성과 운영을 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다음 일정인 싱크탱크 모임에서, “한미동맹을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한화오션의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72년 역사의 한·미 동맹은 안보 동맹, 경제 동맹, 기술 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거래의 기술(트럼프 저서)’을 공부한 이 대통령이 칭찬 공세로 승점을 올렸다”고 했다.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대한민국 정신분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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