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신분석, 그리고 정보복지] 김건희 여사 8월 12일 구속 수감

2025.9.10.수 | 유명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김건희 여사 8월 12일 구속 수감

[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정신분석:

논점 1. 김건희 여사 12일 구속 수감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논점1에 대한 관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X	①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것은 헌정사 초유의 일인데, 내란을 일으키고 국정을 농단한 부부의 죄가 전례 없이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는 뜻 ② 보통 한 범죄에 부부가 연루된 경우 두 사람을 한꺼번에 구속하지는 않지만, 이번 경우는 선을 넘었어	①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데, 이유를 떠나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어
논점 1. 김건희 여사 12일 구속 수감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논점1에 대한 관점 --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① 12ㆍ3 내란을 두고 ‘호소형 계엄’이라느니 ‘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이라며 태연하게 거짓말한 윤석열과 똑같이, 김건희 씨가 증거인멸하고 수사기관을 기망한 게 이리 명백하니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②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전날 베트남에서 귀국해 특검팀에 체포됐는데, 김씨 위세를 배경으로 대기업 자금을 유치해 이권을 챙긴 ‘집사 게이트’ 문이 열린 것	① 김 여사 측은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는 15년 전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했지만,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서희건설 측이 이를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금방 드러날 거짓 해명을 했으니 구속은 자업자득 ②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적용된 혐의는 의혹의 일부이기에, 다른 의혹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③ 김 여사는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대선 전 약속을 어기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④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이 투자 과정에 김 여사나 일가가 개입했는지 규명돼야 ⑤ 김 여사는 국민에게 사죄하는 심정으로 이후 수사와 재판에도 적극 협조해야 ⑥ 남편이 현직 대통령일 때 아내가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일은 충격적 ⑦ 남편이 현직 대통령일 때 아내가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일을 숨기려 국민과 수사팀에게 계획적 거짓말까지 했는데, 김 여사의 거짓말에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까지 동원된 셈 ⑧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때 자신이 일으킨 문제로 직접 국민에게 사과했는데, 그렇다면 대선 이후에는 다른 누구보다 조심하고 자중하는 게 상식일 것 ⑨ 해외 순방 중 경호원을 수행한 채 명품점을 방문한 것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있었는데, 공인 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 ⑩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상식적 일이 드러날지 가늠하기 힘들어 ⑪ 그 외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한남동 관저 공사 비리 의혹 등, 김씨의 범죄 혐의 하나하나가 국정농단급	①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는 명태균씨는, 앞이 보이지 않는 무사를 조종하는 것은 주술사라는 의미에서 윤 전 대통령을 ‘장님 무사’ 그리고 김 여사를 ‘앉은뱅이 주술사’에 비유했는데, 명씨의 말을 전부 믿기는 어렵지만,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기에, 김 여사 본인이 말한 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는 없는 일 ② 김 여사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지만, 김 여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었어 ③ 김 여사는 명품 가방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과하라는 요구를 무시했는데, 결국 김 여사 특검법 문제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충돌했고 계엄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졌어 ④ 김 여사는 대통령이 해야 할 공직 인사(人事) 및 국내 정치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대통령 부인의 국정 개입이 지난 몇 년간 선진 한국에서 벌어진 것이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망국적인 범죄 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자신들만 망친 것이 아니고 당과 정부를 망치고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었기에, 양심이 있다면 부부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논점 1. 김건희 여사 12일 구속 수감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논점1에 대한 관점 - 사정ㆍ감찰 기관을 대상으로	① 윤석열정부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고의로 덮으려 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하기에, 특검 기간 연장과 규모 확대는 불가피해 보여 ② 윤석열정부 시기 관련 범죄 은폐 의혹에서, 감사원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검찰 ③ 윤석열정부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고의로 덮으려 했는지 반드시 규명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조처 ④ 특검팀은 이 ‘그림자 권력’의 망국적 범죄를 묵인ㆍ비호ㆍ방조한 국민의힘 죄상까지 낱낱이 밝혀야	① 수많은 범죄 의혹에도 성역처럼 군림해온 김건희씨가 정권이 교체되고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야 소환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검찰을 비롯한 감사원 등 권력감시기관이 진작에 제구실을 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진 않았을 것 ② 이재명정부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불과 40여 일 만에 김 여사의 16개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가 줄줄이 쏟아지고 있는데, 김 여사의 같은 비리 혐의를 두고 은폐하고 방조ㆍ조장한 사정ㆍ감찰 기관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③ 그동안 그의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한 세력을 철저히 파헤쳐, 다시는 법을 농락하는 특권층이 존재할 수 없도록 뿌리를 뽑아야 ④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 책임자들이 무슨 논의를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수사를 덮거나 지연시켰는지 낱낱이 밝혀야	X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관련 사실관계:

김건희

김건희 씨는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이다.

김건희 여사 구속

이재명정부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025년 8월 7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중앙지법(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2025년 8월 12일 4시간 25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결과 같은 날인 2025년 8월 12일 증거인멸 가능성의 이유로 구속되어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혐의

과거 정권에서도 영부인을 둘러싼 이런저런 잡음이 있기는 했지만, 김 여사처럼 전방위적인 의혹이 제기된 적은 없었다. 김 여사는 구속의 근거가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공천 개입(정치자금법 위반)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에 대한 3가지 범죄 혐의 외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한남동 관저 공사 비리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및 목걸이ㆍ시계 수수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구속의 근거가 된 3가지 혐의들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이다.

구속의 근거가 된 3가지 혐의들 중 명태균 공천 개입 혐의는, 김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상납받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이다.

구속의 근거가 된 3가지 혐의들 중 건진법사 청착 의혹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6,000만 원대 다이아몬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백 2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특혜를 준 혐의이다.

이들 혐의 중 명품 목걸이의 경우, 김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처음에는 주장하다가, 특검팀이 김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압수한 목걸이가 모조품으로 판명나자 15년 전 2010년쯤 홍콩에서 모친 선물용으로 구매한 모조품을 빌려서 착용한 것이라고 말을 바꿔 주장했지만,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서희건설 회장이 이를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교부했다가 몇년 뒤에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실물을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영장심사 때 이런 전후 사정과 진품·가품 목걸이를 실물로 제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금품 수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목걸이를 가짜라고 거짓말하고 가짜를 오빠의 장모 집에 둔 것은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서희건설 회장이 ‘사위가 윤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 대가로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 혐의 중 명품 시계의 경우, 김 여사에게 5,000만 원대 명품 시계를 건넨 사업가가 김 여사로부터 대통령실 홍보 업무를 제안받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 사업가는 특검에서, “시계 구입 비용을 김 여사 외에 다른 사람도 지불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시계 선물의 대가로 대통령실 로봇 경호견 사업을 수주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또한 2025년 8월 12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김예성 씨가 베트남에서 자진 귀국해 특검의 조사를 받았다.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여사는 종북 인사에게서 300만원대 명품 가방을 받은 일이 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김 여사가 윤석열 정권의 최대 리스크라는 것은 대선 때부터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여론이 비등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 시기 김건희 여사 수사

윤석열정부 감사원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관저 증축 공사를 따냈는지 등 핵심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현 감사위원이 21그램 관계자의 출석조사를 진행하려던 감사 실무자를 질책하며 서면조사로 대체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윤석열정부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공범들이 모두 구속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건희 사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특검법이 두차례 국회를 통과하는 등 야당과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대통령실 경호처 시설로 출장 조사를 나가 검사가 핸드폰을 반납한 채 조사를 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공천 개입 의혹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1년 이상 시간만 보내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기소했을 뿐이다.

이재명정부 특검팀은 수사 착수 40일 만에 김 여사를 구속했으나, 같은 범죄 사실을 두고 윤석열정부 검찰은 무혐의를 남발했고 압수수색을 해도 중요한 녹음파일은 빼놓았다.

이재명정부 김건희 여사 수사

2025년 8월 12일 민중기 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업체 21그램,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감사원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재명정부 특검팀은, 통일교의 2022년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는 명태균 씨는, 앞이 보이지 않는 무사를 조종하는 것은 주술사라는 의미에서 윤 전 대통령을 ‘장님 무사’ 그리고 김 여사를 ‘앉은뱅이 주술사’에 비유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서울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 사회복지의 직접적 개입 기능에는, 복지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 본 [대한민국 정신분석, 그리고 정보복지]는 대한민국의 국민 분들을 클라이언트로 간주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직접적으로 실천합니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