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인권지킴이단 의무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3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보호를 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의무화해야 본 안건은 안병길 국회의원의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10항 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헌법재판소가 국내체류외국인 차별적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선고했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10항을 삭제해야 본 안건은 최연숙 국회의원의...
국내체류 재외국민ㆍ외국인 보험료체납 즉시 급여제한 수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최연숙 국회의원의 2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최연숙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지역가입자 국내체류외국인 급여제한규정 대통령령 위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에게 보험급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에,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급여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야...
근로감독관ㆍ선원근로감독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근로현장에서 장애인학대가 조기 발견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ㆍ선원근로감독관을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자로 규정해야 본 안건은...
나이확인증표 피요청자 제시협조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나이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이 확인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헤 협조해야 본...
사업자부담완화 나이확인 의무협조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본 안건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관광활동 포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이 관광활동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관광활동을 포함해야 본 안건은 김승수...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관광지원 포함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관광지원 계획ㆍ사업이 부재하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사항을...
중앙행정기관 권한ㆍ사무 지자체 이양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본 안건은 강훈식 국회의원의 2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X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학교에서 적극적인 학생생활지도 가능하도록,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아야 본 안건은 서병수 국회의원의...
대한민국국적 성년자녀 생계공유 외국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인정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보장을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 성년 자녀와 생계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국적 성년자녀 관련 외국인결혼이민자 수급권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성년자녀와 생계ㆍ주거를 같이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돼야 본...
공공시설ㆍ사회복지서비스사업 중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 우선고려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2.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자 자활지원을 위하여, 공공시설 매점ㆍ사회복지서비스사업 등 위탁 시 지역자활센터ㆍ자활기업 우선고려 본 안건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의무 부겨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공직유관단체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주의 의무고용률을 적용받기에, 공공기관 장애인고용의무를 부여해야 본 안건은 이종성...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