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위반시 30만원...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 기준을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7.10.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종료를 요청하더라도 지적 능력이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종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2024.7.10.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장애 ㆍ질병이나 심리ㆍ주거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및 지적 능력으로 인해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을, 재보호조치 대상으로 정함...

2024.7.10.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지자체장은 재보호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윤석열...

2024.7.10.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 종사 경력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7.10.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령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 종사 경력을, 2년 이상으로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의 업무 주체를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자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 지역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일...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지자체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과정에서, 그 조사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의 서식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 시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금지 행위 및 시정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등을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장애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9세 미만으로 상향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국공립어린이집 평가 결과로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의 효력이 중단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