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 보호법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청소년유해매체 노출 위험이 감소했기에,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제외해야  본 안건은...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간 연계되어 있지 않기에, 학대피해 장애인의 사후관리를 위해 연계해야  본 안건은...

2023.11.1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전( 前 ) 보호대상아동 실태조사 주기가 3년이기에, 1년 주기로 단축해야  본 안건은...

2023.11.15.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치료감호 중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을 수가 없기에, 이수명령 주체에 치료감호시설 장을 포합해야  본 안건은...

2023.11.1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ㆍ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2023.11.14.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활동법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가 아닌 '통보'를 해야...

2023.1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행위자가 전부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니기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칭을 변경해야  본...

2023.1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기에, 노무제공자와 해당 사업주도 사업장가입자가 되어야  본 안건은 한정애 국회의원의 3일...

2023.11.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학대처벌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에, 아동학대범죄 혐의 조사 ㆍ 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우선적으로...

2023.11.2.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사업장 규모가 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기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차등 부과해야  본 안건은...

2023.1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유사 명칭의 사업들과 통ㆍ폐합 또는 폐쇄되는 경우가 있기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명칭을 명확히 규정해야...

2023.1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발달과 결과  발달은, 거시적으로는 유전 ㆍ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이고, 미시적으로는 신체 ㆍ인지ㆍ심리(정서)ㆍ사회가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발달과 변화 발달은 곧 변화이다. 발달은...

2023.10.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2022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이 27개이기에,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액수를 강화해야  본 안건은 이학영 국회의원의...

2023.10.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타 행정기관이 법령에 의거하여 소관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듯이, 남북통합문화센터도 민간위탁이 법령화되야  본 안건은 조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