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건강손상자녀를 규정함에 있어 여성으로만 한정돼 있기에, 부계유전적 요인에 의함 출생자녀의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본 안건은...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액이 기초생활보장법상 1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과 같아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지급비용 중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선민...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최종적으로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이 각각 13%ㆍ50%가 되도록,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대표발의에...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ㆍ아동수당ㆍ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기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을...

2024.10.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건강손상자녀의 돌봄ㆍ간병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동일한 조건으로 육아휴직 1년 외 추가로 2년 휴직을 보장해야  본 안건은 김주영...

2024.10.1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법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정취소ㆍ업무정지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고려해야  본 안건은...

2024.10.1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숙인복지법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15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윤석열...

2024.10.1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숙인복지법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기관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인권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해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2024.10.16.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숙인복지법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위해,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해야  본 안건은 윤석열정부의 15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2024.10.15.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자본시장법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가 도입됐듯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도 도입해야  본 안건은 유상범 국회의원의...

2024.10.12.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장애인고용법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제한했기에,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허용해야...

2024.10.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CCTV열람 시 비식별조치는 의무가 아니고 사본요청자가 비식별조치 비용을 부담하기에, 열람ㆍ사본 제공 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2024.10.11.금 | 유명순 선임기자 육하원칙 누가: 스웨덴 한림원 언제: 2024년 10월 10일 목 어디서: 스웨덴 무엇을: 소설가 한강 어떻게: 노벨문학상 수상자 선정 왜: 역사적 트라우마와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