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기간을 15일로 연장해야  본 안건은 송옥주 국회의원의...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현행법은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청소년 부모에 대한 주거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본...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배우자의 충분한 자녀 양육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해야  본 안건은 송옥주 국회의원의 2024년...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더욱 많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ㆍ유산휴가ㆍ사산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서 대기업만 제외해야  본 안건은 송옥주 국회의원의...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현행법은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청소년복지시설에 청소년부모 주거 ㆍ생계 임시지원의...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보조금 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부식구입비 ㆍ취사용연료비를 운영비에 추가해야  본 안건은 유동수 국회의원의 2024년...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보조금 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경로당에서 보조금을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본...

2024.7.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보조금 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 ㆍ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해야  본 안건은 유동수 국회의원의...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 최대 90일 사용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홍기원...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시점을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로 늦춤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 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년에 0.5%씩 인상하여 2032년까지 13%로 인상해야  본...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다문화가족법 재한외국인 ㆍ다문화1인가구에 대한 정부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에, 귀화자1인가구 ㆍ 재한외국인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중앙수어통역센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