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지자체장이 지역별 아동수ㆍ아동학대발생건수ㆍ아동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8일...

2024.1.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2024.1.2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하한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의 1천분의75에서 1천분의 50으로 낮춤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12일 윤석열 정부에...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1일...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대상ㆍ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에,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와 약사 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2024.1.3.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중,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개정함 ...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직장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중,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변경함...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휴업급여지급 시 최저 휴업급여보장액은,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본 시행 법률은...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사망ㆍ부상 원인이 되는 사고발생일이나 질병 확인일을, 산업재해 보험급여 기준 평균보수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27일 윤석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상 전업공제모집자ㆍ방과후학교 강사를 노무제공자 범위에 추가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27일 윤석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9월 25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유지금이 제도취지에 맞게 지급되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준을 강화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에서 퀵서비스기사를 제외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2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