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6.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국공립어린이집 평가 결과로서 위탁 효력이 중단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9.6.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국공립어린이집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평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2024.9.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9.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등으로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9.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2024.9.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법률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등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2024.9.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024.9.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024.9.3.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2024.9.3.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업무 지원을 하게 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업무지원의 내용ㆍ방법,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

2024.9.3.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아동복지법 의료급여법상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토대로, 아동보호를...

2024.9.2.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및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 신분조회를 위한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2024.9.2.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장애인과 가족 등에 관한 정보 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학대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강화함 ...

2024.9.2.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이등급 3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본...

2024.9.2.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제공하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