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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통행출입구 문턱ㆍ높이차이 2cm이하 시행규칙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장애인 등의 통행출입구가 부득이한 경우, 출입구 바닥면에 문턱ㆍ높이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돼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장애인거주시설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30.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2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확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30.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을 함께 거주하는 자로 확대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2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중 일부 학력기준 완화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2.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시행규칙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중 보호ㆍ상담원ㆍ자립지원요원 등의 학력기준을 완화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2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부정수급자 부당이득 전액환수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부정수급자의 부당이득을 전액환수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2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7일...
보험료체납액 전자문서 독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전자문서를 통해 보험료 체납액을 독촉할 수 있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2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요양비 지급청구 시 서류작업생략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비 과세자료 연계시스템 구축에 따라 요양비 지급청구 시 서류 작업이 필요 없도록 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14일 윤석열 정부에...
제약사 경제적 이익ㆍ손실 시 징수ㆍ지급 사항 마련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쟁송으로 인한 제약사 경제적 이익ㆍ손실 시 징수ㆍ지급 관련 사항을 마련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14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행정쟁송 관련 제약사 이익ㆍ손실 시 환수ㆍ환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약가처분 관련 행정쟁송으로 인해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ㆍ손실 시 환수ㆍ환급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2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요양기관 확인의무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 요양급여 실시 시 본인ㆍ건강보험자격 요양기관 확인의무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2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보험료체납액 전자문서 독촉신청 방법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험료 체납액 전자문서 독촉신청 방법을 마련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14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행정쟁송 관련 제약사 이익ㆍ손실 시 환수ㆍ환급 이자산정 시행령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가처분 관련 행정쟁송으로 인한 제약사 경제적 이익ㆍ손실 시 환수ㆍ환급 관련 이자 산정 방법을 정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7일 윤석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겸직 허가여부 통보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속대학 총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 허가 여부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미부담대상 2세미만 시행령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미부담 대상을 2세 미만으로 확대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중증장애인 개인단위 기초생활수급자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8.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중증장애인 개인단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실시가 실시되고는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기에, 법률에 규정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17일 윤석열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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