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CCTV 변조ㆍ훼손 벌금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변조ㆍ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어린이집CCTV 변조ㆍ훼손 금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변조ㆍ훼손을 금지행위로 명시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