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처벌법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하기에, 응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해야  본...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처벌법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하기에,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가정폭력처벌법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를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하기에, 가해자 조건부기소유예를 현행법에서...

2023.8.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조은희 국회의원의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조은희 의원은 서울 서초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