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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명령 갈음 과징금 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이슈, 사회복지법, 그리고 법률안 추이]
2025.3.1.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이슈: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명령 갈음 과징금 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관련 사회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관련 사회복지법 법률안 추이: 국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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