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등급제 중심의 어린이집 평가제도에서 과정적 ㆍ컨설팅 중심의 평가제도로 개편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4.2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기윤 국회의원의 2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19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2024.4.27.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헌법재판소가 벌금형에 10년 취업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위배된다고 위헌결정했기에, 아동학대관련범죄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법원선고...

2024.3.11.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기윤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3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19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3.3.일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기윤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3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19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기윤 국회의원의 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19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2024.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공공기관운영법상 이사회는 15인 이내인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심사평가원은 16명이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추천하는 1개 단체를...

2024.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정부 복지관련 수요를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본 안건은 강기윤...

2024.2.1.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장기본법 중앙정부ㆍ사회보장위원회가 재정규모에 따라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합의대상을 정해야  본 안건은 강기윤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31일 대표발의에 의해...

2023.12.1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기에,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이행강제금을 강화해야  본 안건은 강기윤...

2023.12.14.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외부기관 위탁이 가능해야  본 안건은 강기윤 국회의원의 13일...

2023.11.1.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유사 명칭의 사업들과 통ㆍ폐합 또는 폐쇄되는 경우가 있기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명칭을 명확히 규정해야...

2023.10.3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기윤 국회의원의 3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19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2023.8.19.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강기윤 국회의원의 1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성산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19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