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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상국내미거주 기초연금지급X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9.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7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본 안건은 주호영 국회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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