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위한 절차 ㆍ서식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 ㆍ임업ㆍ어업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임신 ㆍ출산ㆍ8세이하자녀육아ㆍ초등학교2학년이하자녀육아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매우 짧은 기만만을 난인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기에,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별도로 부여해야  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재취업을 했더라고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본 시행...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모가 같이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하는 경우보다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의 적용 기간을, 부모공동...

2024.6.2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본 안건은 김정재...

2024.6.2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우차 출산휴가 급여지급 기간을 휴가 전체 기간 10일로 확대해야  본 안건은 김정재 국회의원의...

2024.6.1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여성 ㆍ 남성이 출산 ㆍ육아ㆍ가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지급기간을 최초 10일로 확대해야...

2024.6.1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여성 ㆍ 남성이 출산 ㆍ육아ㆍ가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에,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는 난임치료휴가 최초2일에 대한...

2024.6.1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우리나라의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출산 ㆍ육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급여지급 기간조정필요가 있는바 출산전후휴가 90일 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유럽연합 국가 등은 출산휴가 상당 입양휴가ㆍ입양급여를 시행하기에, 입양 시 120일의 입양휴가와 출산휴가 상당 급여지원을 제공해야 본 안건은...

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입양 초기에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입양휴가 시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해야  본 안건은 한정애 국회의원의...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급기간이 불충분하기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 급여지급기간을 출산휴가 전체기간으로 해야  본...

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유급휴가인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배우자출산휴가 통상임금 해당금액 급여지원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해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