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2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전혜숙 국회의원의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전혜숙 의원은 서울 광진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18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2024.1.2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 건강보험 보장범위에 안전항목이 포함되지 않기에,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안전으로 확대해야  본 안건은 전혜숙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하한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의 1천분의75에서 1천분의 50으로 낮춤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12일 윤석열 정부에...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1일...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대상ㆍ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에,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와 약사 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용어는 혼동의 여지가 있기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라는 용어로 정비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실질적으로는 2022년에 점수제에서 소득정률제로 변경되었기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정률제로 부과한다고 명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 연체금상한액이 보혐료 등 체납은 5%이고 기타 징수금은 9%임을 명시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원진료 요양급여 미부담 대상을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약제제조업자 등의 요양급여 관련 집행정지에 따른 이익ㆍ손실을 환수ㆍ환급하는 경우의 이자를 산정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겸직 허가신청을 받은 소속대학충장은, 지체없이 해당 교수 등에게 허가여부를 통보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7일 윤석열...

2023.12.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헌법재판소가 국내체류외국인 차별적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선고했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10항을 삭제해야  본 안건은 최연숙 국회의원의...

2023.12.2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최연숙 국회의원의 2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최연숙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