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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장애판정기준설정 자문회의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3.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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