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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ㆍ성매매 규정 중 '알면서' 문구 삭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11.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피의자 고의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이 어렵기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ㆍ성매매 관련 규정 중 '알면서'라는 문구를...
가정폭력상담소 피해자 가정폭력정보 수사기관 요청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2.16.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반복해야 하기에, 가정폭력상담소의 장이 가정폭력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은둔형외톨이 청소년 보호ㆍ지원 체계마련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8.23.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한규 국회의원의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 제주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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