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와 동반입소할 수 있는 24세 이상 자녀ㆍ손자녀의 장애를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30.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지원 양곡비ㆍ냉난방비를 운영비화해야 본 안건은 유동수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2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유동수...

2024.1.30.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운영비에 부식구입비ㆍ취사용연료비를 추가해야 본 안건은 유동수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2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2024.1.30.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로당보조금이 남으면 반환해야 하기에, 경로당자체 보조금절감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어야 본...

2024.1.25.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지원 양곡비ㆍ냉난방비를 운영비화해야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24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2024.1.19.금|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 건강권 확보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국가ㆍ지자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형태로서 노인문화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2024.1.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김영주 국회의원의 1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영주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4선 4선(제17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부의장이고...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양곡구입비ㆍ냉난방비용을 경로당 지원 양곡비ㆍ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해야  본 안건은 김용판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12일 발의에...

2024.1.1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경로당 자체절감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김용판 국회의원의 2024년 1월 12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요양보호사 교육내용에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과 감염병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7일 윤석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을 320시간으로 확대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3.12.3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보호를 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이용자 인권 침해 시 즉각적으로 회복조치해야  본 안건은...

2023.12.30.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보호를 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의무화해야  본 안건은 안병길 국회의원의 29일...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0월 3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3.12.15.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학대보도 언론권고기준을 수립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0월 3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