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영유아 보육제공요청을 거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ㆍ지도지사 등은 시정ㆍ변경을 명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도지사 등은 부모 모니터링단 업무에, 장애영유아보육 인력ㆍ시설ㆍ설비 현황 모니터링업무를 추가해야|  본 안건은 강민정...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국가 ㆍ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해야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 2024년 4월 18일...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영유아보육 표준보육과정을 개발ㆍ보급해야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 2024년 4월 18일 대표발의에...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장애영유아와 어린이집 연계업무를, 교육부장관ㆍ지자체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영유아 보육제공요청을 거절하면 안 돼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 2024년 4월...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한국보육진흥원으로 하여금 장애영유아보육 관련 연구를 하도록 해야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 2024년 4월 18일...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장애영유아용 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ㆍ지도지사 등은 시정ㆍ변경을 명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도지사 등은 장애영유아 보호자에게 보욕제공요청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 2024년 4월...

2024.4.19.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장애영유아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등에게 보육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강민정 국회의원의 2024년 4월...

2024.4.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12일 윤석열...

2024.4.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12일 윤석열 정부에...

2024.4.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내체류 외국인직장가입자의 배우자ㆍ19세미만자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12일...

2024.4.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입소자격자는 보건복지부령 지정 장애가 있는 24세이상 피부양 자녀ㆍ손자녀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일...

2024.4.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기준에 해당해야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1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