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18.일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장관 인정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자녀인 영유아를, 어린이집 보육우선 제공대상에 포함함 본 시행 법형은 2024년 2월 8일...

2024.2.18.일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ㆍ무상임차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16일 윤석열 정부에...

2024.2.18.일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회계부정ㆍ불법행위가 발생한 때,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ㆍ설립허가를 취소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1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2.18.일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육 우선제공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의 손자녀를 반영함 본 시행 법형은 2024년 2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2.18.일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대해 특례를 인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1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2.18.일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 본 시행 법형은 2024년 2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2.1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누구라도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ㆍ노인성질병을 각각 국민장기요양보험법ㆍ질병으로...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지 않음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지기사ㆍ보조기기사ㆍ언어재활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대여ㆍ차용ㆍ알선을 금지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ㆍ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개선 ㆍ사업정지ㆍ폐쇄 등을 명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산정 시 기본공제액을 1억원으로 확대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 등을 추가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장애인등록증 진위ㆍ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