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30일 ①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홀로 사는 65세...

2024년 8월 31일 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함 2024년 8월 21일 박희승 국회 의원 등 11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 월간이슈]는 대한민국...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해야  본 안건은...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공공부조 의료급여법 간호 ㆍ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간병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에, 의료급여에 간병을 명시해야  본 안건은 박희승 국회의원의 2024년...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청소년복지시설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에,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간호 ㆍ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간병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해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