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22.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대출을 받을 경우를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2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5.22.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산정 시, 요양기관 요양급여 외에 준요양기관 요양비도 일부 반영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2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5.22.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2024.5.22.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20일 윤석열...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약제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 적용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ㆍ손실을 환수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속임수ㆍ부당한방법으로 보험급여ㆍ보험급여비용 수령 시,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대학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자격을 확인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ㆍ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개선ㆍ사업정지ㆍ폐쇄 등을 명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사망 시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지 않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등록증의 진위ㆍ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지기사ㆍ보조기기사ㆍ언어재활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격증 대여ㆍ차용ㆍ알선을 금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학대 ㆍ성범죄 신고 방해ㆍ취소강요를 금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5.1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4년 1월 8일 대안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