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험료체납 보험급여제한 예외대상인 지역가입자의 기준을, 소득월액 336만원 미만 및 지방세 과세표준 450만원 미만으로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사망ㆍ부상 원인이 되는 사고발생일이나 질병 확인일을, 산업재해 보험급여 기준 평균보수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27일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