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의안 제출일 내용 제출자 제출자 소속 2024년 12월 19일 ①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기존...

2024.11.23.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연금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13%가 되게 해야  본 안건은 이수진 국회의원의 2024년...

2024.11.1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본 안건은 박수영 국회의원의 2024년...

2024.11.1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하여 50대의 경우 1년에 1%p씩, 40대의 경우 1년에 0.5%p씩,...

2024.9.1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 대비를 돕기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2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7.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년에 0.5%씩 인상하여 2032년까지 13%로 인상해야  본...

2024.6.20.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자녀 돌봄과 양육 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기에, 18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ㆍ 세대에 건강보험료...

2024.3.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 임의가입신청서ㆍ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등에 보험료 자동이체 희망일을 기재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 임의가입신청서ㆍ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에, 보험료 자동이체 희망일을 기재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2024.1.13.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하한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의 1천분의75에서 1천분의 50으로 낮춤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12일 윤석열 정부에...

2023.11.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전자문서를 통해 보험료 체납액을 독촉할 수 있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20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